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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64 작성일: 2019/07/30 / 조회수: 142
이름 관리자
제목 소재.부품, 정부 눈엔 쉬워 보이나
Link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9072857191
"과거 정권 비판하며 정책 답습 1등 大·中企는 시장이 만들어 일본이 겁내는 건 기업가정신" 안현실 논설·전문위원 경영과학박사 [안현실 칼럼] 소재·부품, 정부 눈엔 쉬워 보이나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정부 자금 의존 때문에 실패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진단이다. 여당의 경제통으로 불리는 김 의원은 민간 자금에 의한 기술벤처가 경제 위기 돌파책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현 정부의 혁신성장은 다른가?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벤처 투자 증가를 정부 성과로 내세웠다.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정부가 출자하는 모태펀드 재원 투입을 8000억원으로 확대한 덕분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또 모태펀드가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을 탄생시키고 있다고 믿는 듯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추경 얘기가 나오자마자 각 부처는 예산안을 제출했다. 여당은 800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정부가 매년 소재·부품 국산화에 조(兆) 단위 예산을 퍼부을 것이란 얘기도 들린다. 돈으로 다 되면 어느 나라라도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 전에 시도했다 실패한 정책을 다시 끄집어내고 있다. 출처 : 한국경제 2019.7.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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