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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작성일: 2010/02/16 / 조회수: 1094
이름 관리자
제목 새 국가채무 회계기준 서둘러야(편호범 동문님, 경영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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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선일보 칼럼 2010.02.12 (금) 오후 11:39 세계 경제를 뒤흔든 그리스 등 남유럽 재정위기로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과 국가채무 산정 기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에선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기 때문에 걱정거리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회나 언론 그리고 일부 학자들은 국가채무 증가율이 최근 가파르고, 잠재부채라든지 공기업에 떠넘긴 빚을 포함할 경우엔 정부 발표보다 빚이 훨씬 많다는 점을 들어 재정 건전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 작년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35.6%인 366조원으로 일본(219%)이나 미국(85%) 그리고 이번에 재정위기에 직면한 그리스(113%)보다 낮은 게 틀림없다. 그러나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국가부채가 93조원임을 감안하면 작년까지 11년간 4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어 그런 우려가 단순한 기우만은 아닌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런 논란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 기준을 개편하겠다고 발표하고 있고 국회에선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국가재정법 등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한 조치들이 나왔다 하더라도 국가채무 논쟁이 얼마나 잠재워질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부채를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냐에 대한 합의 없이 부채가 많다고 주장하는 사람마다 자신의 입장에서 세운 잣대로 재단해서 국가채무 규모를 고무줄같이 늘이거나 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채무 논쟁은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기준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미 IMF(국제통화기금) 등은 국가채무 범위에 대해 국제적인 국가회계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 한창 논쟁거리인 공기업 부채라든가 사회보장보험 등 잠재 부채 등에 대해서도 국제기준에 비춰 국가회계기준에 포함해야 할 사항과 포함하기 부적절한 사항이 있을 것이다. 멋대로 '이건 국가채무다, 이건 아니다'란 논쟁은 의미가 없다. 국제적인 기준에서 논란이 되는 사안이 국가채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논쟁이 이뤄져야 한다. 아쉬운 것은 기획재정부의 관련 공무원과 각 부처 회계직 실무자 외에는 누구도 현재 추진 중인 국가회계제도의 개편 내용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다. 선진국의 경우 국가회계제도 개편을 정부혁신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랑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러다 보니 자칫 중요한 사항들이 여과되지 않아 잘못 결정될 수도 있다. 아울러 재정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다. 일부 언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일부 국가가 분식회계를 통해 재정 악화를 감추려다 결국 국가 신뢰를 떨어뜨린 경우도 있다. 따라서 새로운 국가회계제도의 빠른 정착을 통해 이런 의혹과 우려를 없앨 필요가 있다. *아래사진 : 편호범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부회장(경영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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